[인문]논술지도4 판사보복테러가 주는 사회학적의미에 대한 고찰

소개

판사석궁보복테러!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의식을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사건이다. 그것도 교수가 법관을!!! 우리사회의 법의식수준과 공권력의 불신 정도를 보여주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주는 의미와 원인의 분석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논리의 전개를 논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 논술과 보고서 작성 요령을 제시한 글입니다. 언제든 출제가 가능한 과제이니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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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 지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시적 자연 상태에서의 생활에서 공동체를 영위하면서 공동체의 운명과 질서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일정한 제도들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도구들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것이 보편적인 규범과 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홉스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황이 일정한 조직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적인 생활이 유지될 때 조화로운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업에 편안히 종사함으로써 무난하게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성원으로부터 합의에 이르는 것은 도덕과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윤리규범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 성원의 합리적인 공동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윤리규범에 의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와 동의 속에서 오는 질서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개인의 이익에 따라 침해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 규범 중에서 일정한 제제를 통하여 가해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서 최대한 원상의 회복을 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규범은 고대 왕조로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성문의 문서 형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의 질서 침해를 바로 잡는 윤리와 법규범이 역사적으로 함께 한 것이라는 점을 이 문제를 기술하는 전반부에 도입하여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이후 이러한 일반적인 법규범이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다양한 법규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고로 법원이야말로 사회질서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일반적인 법규범의 역사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를 현대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확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로써 일반적인 개괄상황은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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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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