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시험 써머리

소개

행정법 시험주제인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써머리 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때 유용합니다.
써머리 쪽수가 적을 수록 좋을 겁니다. (2페이지 분량, 폭 160기준)

목차

Ⅰ. 서설
Ⅱ. 조례제정권의 의의 및 근거
Ⅲ. 조례제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 정도(지자법 제15조 단서규정)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
1. 법률 우위의 원칙과 조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새로운 통제수단의 신설
2) 기타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고 본 경우
2. 법률 유보의 원칙과 조례
(1) 학설 대립(합헌설, 위헌설, 절충설)
(2) 판례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2차원적으로 구성되어진다. 지방자치에 있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고유한 업무로써 조례의 제정ㆍ개폐 등의 자치입법권과 예산의 심의ㆍ확정ㆍ결산승인 등의 자치행정권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중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조례제정권이다.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연한 것이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례는 법령 및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조례제정권의 의의 및 근거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다.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가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정하는 규칙이 있다. 자치입법권의 법적 근거에는 헌법규정 이외에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단지 헌법규정을 확인하고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조례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