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

휴업수당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휴업수당의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
2. 휴업이 있을 것
3. 근로의 현실적 제공 여부
Ⅲ. 휴업수당의 산정
1. 평균임금의 70% 이상
2.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3. 휴업기간 중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4. 중간수입의 공제
5. 휴업수당의 지급시기
Ⅳ. 휴업수당의 완화
1. 의의 및 취지
2.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3. 무급휴직의 적법여부
Ⅴ.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부분파업의 경우
2.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Ⅵ. 민법 제538조와의 관계
Ⅶ. 결론

본문내용

Ⅱ. 휴업수당의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 즉,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①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경영 외적인 요인은 불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세력권설과 ②그 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하였지만 그 원인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영상의 휴업․원료부족․정전․판매부진․제3자의 방화로 인한 공장의 소실(燒失)등 기업외부의 사정이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고 본다.
2. 휴업이 있을 것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1일의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또한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된다.
3. 근로의 현실적 제공 여부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법의 경우와 달리 근로의 현실적 제공이 요건으로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