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의제 원리 - 시험 써머리

소개

헌법 써머리 자료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때 쓰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대의제의 역사적 고찰 및 발전과정
Ⅲ.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1. 대의제의 본질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기관구성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Ⅳ. 대의제의 기능 및 현대적 실현형태
1. 대의제의 기능
(1) 책임정치실현 및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
(2) 사회통합기능
2.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
(1) 대의제의 위기적 상황 및 직접민주제의 도입
(2) 현대형 대의제도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대의제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대의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체계의 원리로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며 민주주의에 있어 조직원리의 하나이다.

Ⅱ. 대의제의 역사적 고찰 및 발전과정
대의제의 출발점에 대해 중세시대의 영주회의로 소급하는 견해, 14세기 영국에서 찾는 견해가 대립한다. 영국에서의 대의사상은 18세기 후반 E. Burke에 의하여 정립되었는데 E. Burke의 대의사상은 한편에서는 영국의회가 절대군주에 맞서기 위한 투쟁적 이데올로기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하여 주권을 내세우는 국민으로부터 의회가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발생사적으로 볼 때 대의제도는 그 형성기에 소수세력의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논리로 작용되었고, 군주제를 부정한 동시에 민중의 직접 통치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여 기능하였음과 대의제도가 그 과정에서 부르주아세력들의 계급적 이해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의제도를 옹호한 것은 의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부르주아들이었으며 프랑스 혁명 등 당시의 이른바 민주주의 사상에 의해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부르주아세력들은 그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는 곧 제한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로 나타났고, 결론적으로 대의제도는 국가의사결정에서 민중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국민주권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를 실현시키는 방안으로 등장한 대의원리는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서유럽의 중세 절대군주체제에 맞서 대의원리가 힘을 발휘할 때 이미 대표원리는 국민주권의 이념 하에서 국민대표원리로 발전을 한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실현으로 대중의 선거참여가 완전히 보장되고, 이로써 더 이상 국가작용에서 대중을 배제시킬 수 없는 국민에 정당성의 바탕으로 둔 대의제로 발전을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