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설립(설립관여자)에 관한 책임 -시험 써머리

소개

상법 - 회사법 써머리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성립의 경우
가. 회사에 대한 책임
a. 자본충당책임
b. 손해배상책임
c. 책임의 추궁
나. 제3자에 대한 책임
2. 회사불성립의 경우
Ⅲ. 이사ㆍ감사의 책임
Ⅳ. 검사인의 책임
Ⅴ. 유사발기인의 책임
Ⅵ. 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본문내용

§. 주식회사설립(설립관여자)에 관한 책임

Ⅰ. 서설
주식회사의 설립에 준칙주의를 취한 결과 설립절차에 과오나 부정이 개재하기 쉽고 한편 이해관계인이 많아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상법은 발기인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유사발기인 등 설립 관여자에게 엄격한 민사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과 행정벌인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Ⅱ.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성립의 경우
가. 회사에 대한 책임
a. 자본충당책임 - 발기인은 자본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ㆍ납입의 담보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함은 물론, 특히 일부 주식의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로 인해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정한 발기인 전원의 무과실연대책임이다.
b.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과실책임으로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만이 책임을 진다.
c. 책임의 추궁 - 발기인이 자본충당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발기인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이무를 해태한 경우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제3자란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ㆍ주식인수인ㆍ주주 등 회사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킨다. 또한 동일원인으로 이사ㆍ감사가 책임을 질 때에는 발기인은 이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회사불성립의 경우
회사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주식 인수인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설립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