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의 설립과 정관-시험 써머리

소개

상법 - 회사법 써머리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3. 설립자 - 발기인
4. 설립중의 회사
Ⅱ. 주식회사의 정관
1. 주식회사 정관의 의의
2. 주식회사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방법
2) 정관의 기재사항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a. 변태설립사항
ⅰ) 특별이익
ⅱ) 현물출자
ⅲ) 재산인수
ⅳ) 설립비용과 보수
b. 기타의 상대적 설립사항

본문내용

§. 주식회사의 설립과 정관

Ⅰ.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는 자본적 결합체이므로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설립에 있어서 특색이다.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준칙주의를 취한 결과, 설립경과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립 관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등 비교적 상세하고 엄격하게 강행규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주식인수의 방법에 따라 ① 발기인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 ② 발기인이 주식 일부만을 인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모집설립의 방법이 있다.
3. 설립자 - 발기인
발기인이란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며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법인은 물론 무능력자도 될 수 있으나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의사록 작성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주식의 인수 및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발기인이 수인일 경우 발기인 상호간에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4. 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그 법적 성질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및 판례의 견해이다.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① 정관작성시라는 학설 ②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 ③ 발행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제 1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Ⅱ. 주식회사의 정관
1. 주식회사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2. 주식회사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방법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후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