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동시이행항변권 서술식

소개

동시이행의 항변권 서술형입니다

목차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Ⅱ.법적성질
1. 단순청구시설(다수,판례)
2.계약성립시설

Ⅲ. 성립요건
1.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관계
(1)
(2)
2.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1) 동일한 변제기 도래
(2) 선 이행 의무자에게 항변권 인정되는 경우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1) 상대방의 일부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의 경우
(2) 수령지체에 빠진자의 항변권
Ⅳ. 효력
1. 연기적 항변권
2.효력의 발생

3.소송상의 효력
(1) 상환이행판결(일부승소판결)

4.항변권 존재의 효력
(1) 이행지체의 면제
(2) 상계의 무효
(3) 이자의 불발생

본문내용

Ⅰ. 의의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채무 이행을 거절할수 있는 권리이다.

Ⅱ.법적성질
1. 단순청구시설(다수,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요건을 갖추면 성립하지만, 항변권자의 원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예외적으로 상계금지, 이행지체책임의 면제는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인정된다.

2.계약성립시설
항변권의 효력발생이 계약성립시부터 상대방의 이행 내지 이행의 제공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Ⅲ. 성립요건
1.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관계
(1)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권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준소비대차의 경우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항변권이 존속하나 경개는 동일성이 상실되어 항변권이 소멸한다.

(2) 쌍무계약에서 일방채무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으로 손해배상의무로 변하여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2.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1) 동일한 변제기 도래
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한다.

(2) 선 이행 의무자에게 항변권 인정되는 경우
1)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인정된다.
2) 제 536조 2항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1) 상대방의 일부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의 경우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불완전한 부분에 상당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다.

(2) 수령지체에 빠진자의 항변권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