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법을 모르는 초짜들에게 권한다

소개

법의 이해라는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과 인터넷및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해본 내용.

목차

☞법의 이념☞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미필적 고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자연법과 실정법 비교
☞보상과 배상
☞법의 효력☞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법의 종류(민법, 형사소송법, 형법)
☞규범
☞법의 체계
☞형사소송절차
☞법의 해석

본문내용

☞법의 이념(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정의)
1.합목적성
-어떤 국가와 사회가 어떤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 방향을 설정하는것. 즉,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경우는 법이 따라야할 가치 또는 기준이 곧 합목적성이 된다.
2.법적 안정성
-법의 이념이며, 질서로 나타난다. 법은 일정한 질서를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법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 된다. 법적 안정성은 정의에 선행하여 일단 무질서에서 질서로서의 법을 정립한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에 의하여 일단 질서가 정립되고 나면, 이어서 잠재되어 있던 정의가 드러나며, 법적 안정성은 정의에 의하여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은 정의로부터 그 타당성을 부여받으나, 때로는 종전의 질서를 깨뜨리고 정의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 따르는 희생과 비용이 그로부터 얻어지는 대가와 이익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정의는 법적 안정성의 지속을 배려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는 항상 대립하면서도 항상 같이 작용하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비교형량 된다.
3.정의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 그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설정. 바로 이 억울함의 반대가 `정의`이다.. 정의에 대한 뜻풀이로 가장 유명한 것은 플라톤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는 것이다. 즉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 만큼의 대가가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나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일하고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정의는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다. 이러한 정의의 중요성은 서부영화나 선량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쫓기는 영화에서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정의에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다.
아리스토 텔레스가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혼자서도쉬운생활법률과서식 │하영주 | 책과사람들(구)법서출판사 | 1999. 04. 25 |
· ┗법학입문(이영희) │이영희 | 법문사(도) | 2000. 02.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