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이시윤 저)요약 및 정리

소개

이시윤선생님의 신민사소송법을 요약 및 정리한 자료입니다. 책 전체를 요약 및 정리한 것으로 1학기 민소법1 및 2학기 민소법2 강의를 들으실 때 전부 활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시험 잘보셔서 장학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되었으며, 23장으로 되었으므로 프린트 하실때 모아찍기를 하시면 12장으로 간단하게 시험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민사소송의 개념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3. 민사소송의 이상
4. 실체법상의 권리의 실현수단
5. 소의 제기
6. 소송심리의 순서
7.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
8. 소송의 종료
9. 공동소송형태
10. 청구의 병합(소송물의 복수)
11. 항소심의 판단
12. 상고심<법률심 (사후심)>
13. 재심
14. 강제집행절차

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개념
(1)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 즉 사실의 진부에 관한 것<예컨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민소법 250조 참조)는 허용 됨>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법조 2조 1항 참조).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① 권리의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② 권리의 보전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절차이며 ③ 권리의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광의에서는 민사소송은 위 3가지 절차를 말하나 협의에서는 판결절차만을 말한다[신민소법에서는 판결절차만을 규정하고 보전과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법정(法定)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소위 임의소송 금지의 원칙, 이는 재판권행사의 공정성보장과 사건의 정형적 집단적 처리를 위한 것임)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형사소송은 사안에 대한 국가형별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심리원칙인데 형사소송은 직권주의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다 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나 형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가 거의 없다

(2)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행소법 1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제1심이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며 행정소송법이라는 특별절차법의 규정되어있어 일반 민사소송과는 그 권리구제절차가 약간 다르나<예컨대 심판전치주의(행소법 18조), 직권탐지주의(행소법 26조), 집행정지제도(행소법 23조), 사정판결제도(행소법 28조)등>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모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행소법 8조) 특별민사소송절차라고 보는 것이 알기 쉽다

(3) 가사소송은 민사분쟁 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의 가사소송사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