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정치경제학 기말고사 정리노트

소개

계절학기 "정치경제학"의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정리해 놓은 Notes ^^

목차

1. 케이스의 이론과 정부의 경제정책
2. 자본주의 의 정치경제학관점 하의 정의 몇 특성
3. 상품, 화폐, 가격의 정의, 기능, 가치의 법치, 실체
4. 자본의 순환과정, 이윤의 원천과 증식
5. 국가의 기능 몇 경제적 역할은 무엇인가
6. 자본의 축적과정, 자본의 구성
7. 화폐시장, 자본시장과 해외시장
8. 경기변동
9. 공황의 양상과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내부 결험론, 외부 충격론, IMF사태의 재구성
10. 노동 조합
11. 신자유주의 이론 (신자유주의의 등장, 모순, 역사적인 특징)
12. 미국의 신경제는 무엇이고 왜 가능한가
13. 독점은 무엇이며 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4. 자본의 세계화 와 디지털혁명
15. 노동의 종말

본문내용

제1차 세계대전 뒤 영국은 주요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 산업 구조조정이 큰 정치적 과제로 등장했을 때 케이스가 자유 방임의 종말을 외친 것이다. 그 당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두면 경제적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개개인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투기꾼)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케이스 경제학이 득세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9년대까지는 케이스 경제학이 정치권과 학계를 휩쓸었다.
케이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소비자와 투기꾼 및 기업가로 구분한다. 그들은 모두 치부욕과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장래는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장래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유는 (1) 소비자는 한계저축성향을 높이므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비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소비재가 잘 팔리지 않다. (2) 투기꾼이 이자율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저하하는 것을 막는다 (3)기업가는 이자율보다 장래의 예상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투자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 정부의 소비(사회보장제도, 공무원 봉급인상…)와 투자(사회기반시설을 건설, 기술개발…)를 증가시켜야만 기업가의 장래 전망도 낙관적으로 되어 투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생각이었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생산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다. (노동자 조직적인 힘 인증/시장불안정 인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