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친족법(약혼-재판상이혼) 시험정리

소개

친족법(약혼-재판상이혼) 시험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약혼
2.혼인의 성립
3.혼인의 무효
4.혼인의 취소
5.혼인의 효과
6.혼인의 해소
7.협의상 이혼
8.재판상이혼

본문내용

재판상 이혼

I. 서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이다. 이때에는 우선 조정이 선행된다.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므로, 재판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게 된다.

II. 이혼 원인(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840조 1호)
(1) 개념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판례는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부부생활을 계속한 처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