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유로화 출범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소개

국제통상을 전공하는 분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졸업고사 문제로서
답안작성은 시험시간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문제: 유로화 출범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 유로화의 출범과 유로화 유통의 의미

2. 유로화 유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유로화 유통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유로화의 출범과 유로화 유통의 의미
1999년 1월 1일 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으로 유럽단일통화인 유로(EURO)화가 탄생하였다. 출범당시 EU회원국 중 11개국이 1차 EMU에 참가하였고, 2001년 초 그리스가 12번째로 합류하였으나,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은 자국의 통화약세를 우려하여 불참하였다.
출범당시 유로화는 미달러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강세통화로 출범하였으나, 출범이후 유로화 환율은 끝없이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유로화의 약세는 근본적으로 유로화의 태생적 한계와 정치•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유로화는 실체가 없는 장부상의 통화에 불과하고, 유로지역은 몇 개의 부적격 국가들이 포함되어 최적통화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와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ECB의 위상약화로 시장신뢰가 감소하였고,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로 인해 미국과 유럽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유로화는 유럽의 경제성장과 시장통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유로화의 출범으로 달러, 유로, 엔화의 3극 체제의 국제금융체제에서 일본경제의 저조로 인해 향후 국제금융체제는 유로화와 달러화가 경합을 벌이는 양극체제로 전환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로화 통용에 따른 환거래 비용의 감소와 환리스크 제거 등으로 역내무역을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유럽경제의 자급자족경향이 심화되어 역외국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로화의 통용은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2. 유로화 유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여건의 개선과 환리스크 감소에 따른 금융비용의 절감은 EMU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로화의 유통은 무역창출효과보다 무역전환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업체들의 수출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유로통화권 편입으로 동서유럽간이 수평분업체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업계는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지역경제연구 - 서울경제경영 - 정영규 著
· 유로화 출범과 국내업계의 대응 - 삼성경제연구소 - 199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