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공기업의 이용관계

소개

행정법2부 공기업의 이용관계입니다.
A+족보입니다.^^

목차

I.의의

II. 법적성질
1)性質決定의 必要性
2)性質에 관한 學說
3)利用關係의 性質

III.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1) 合意利用
2) 利用强制

IV. 공기업이용관게의 내용
1) 一般的 特色
2) 利用者의 權利
3) 公企業主體의 權利

V.종료

본문내용

공기업은 직접 사회공용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역무나 재화를 공급하거나 설비를 이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공기업 이용관계란 개인이 공기업으로부터 역무나 재화를 공급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는 일시적 이용관계와 계속적 이용관계가 있으며 전자는 시영식당의 음식물 판매, 국민주택의 분양, 종묘분양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수도·가스의 공급, 학교·병원의 이용, 국민주택의 입주 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공기업 이용관계는 계속적 이용관계만을 가리킨다.
1. 性質決定의 必要性
공기업이용관계가 공·사법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적용법규와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2. 性質에 관한 學說
(1) 公法關係說: 공기업은 공공복리를 위한 작용으로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私法關係說: 공기업의 관리·경영을 비권력적 사법관계로 파악하려는 견해이다.(통설) 단, 특수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시는 그 한도 내에서 공법관계가 된다고 한다.
(3) 社會法關係說: 공법과 사법의 혼재적 성격을 인정하는 설이다.
(4) 個別的 決定說: 개개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그 이용관계를 규정하는 학설이다.
(5) 檢討: 일반적·원칙적으로는 사법관게라 보나 법규가 이용관계에 행정강제, 행정구제 등의 법규규정을 두거나 이용관계가 윤리성·공공성이 강할 때는 공법관계 본다.(예-철도이용:사법, 수도이용:국립, 학교이용:공법)
3. 利用關係의 性質
공기업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고 예외적으로 공법관계이다. 사법관계의 경우 소송과 집행은 민사소송법에 의하고 공법관계인 경우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고, 법해석에 의한 경우는 이론적 성질·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1. 合意利用
공법상 계약인 때도 있고(예-국공립 대학입학), 사법상 계약인 때도 있다.(예-국영철도이용·공영주택임대) 이는 묵시적·명시적 불문하며 부합계약이 보통이다.

참고자료

· 김동희저 행정법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