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은행 빈출 내용 요약 및 기출문제

소개

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은행) 자격시험 대비 핵심 내용 요약과 기출문제 100문항 및 상세 해설이 수록된 자료입니다.

②준법감시제도 및 내부통제, 금융관련 법령, 은행 업무 실무 및 수검 업무 등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이론 요약 및 100개의 문제와 정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은행편 핵심 SECRET 암기노트

1과목. 준법감시제도 및 내부통제 (공통)

1. 준법감시제도의 이해
1) 준법감시인의 지위·권한 및 의무
2)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모니터링 절차
3)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및 기급 대응
2. 자금세탁방지(AML) 및 금융제재
1) 특금법 주요 내용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2) 고객확인제도 (CDD / EDD)
3) 보고제도 (STR: 의심스러운 거래 / CTR: 고액현금거래)
4) 글로벌 금융제재 준수 실무

2과목. 금융관련 법령 (공통)

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1) 임원의 자격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2) 이사회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 분담
2.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 6대 판매원칙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 등)
2) 권리행사제도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3. 정보보호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핵심 규정
2) 금융거래 시 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3과목. 은행 업무 실무 및 수검 업무 (은행편)

1. 은행법 및 수·여신 실무
1) 은행법상 영업 규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2) 수신 업무 준법 체크리스트 및 금융사고 예방
3) 여신 심사, 담보권 설정, 부실여신 관리의 법적 리스크
2. 외환 및 투자 겸영 업무
1) 외국환거래법 준수 및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2) 펀드·방카슈랑스·신탁 판매 시 자본시장법 연계 규제
3. 수검 업무 및 감사업무 실무
1) 금융감독원 검사 체계 및 수검 대응 전략
2) 자체 감사 프로세스, 지적사항 환류 및 개선 조치

CHAPTER 2.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은행편 핵심 기출문제 100선

본문내용

1. 준법감시제도의 이해

1) 준법감시인의 지위·권한 및 의무

가. 준법감시제도의 도입 배경 및 법적 의무화
• 개념: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관리를 적정하게 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정당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운영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필수 법적 기구.
• 법적 근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상장 금융회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1인 이상 두어야 함.
• 지위 및 신분 보장:
- 준법감시인은 임원(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함.
-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는 **최소 2년 이상** 법적으로 보장됨.
- 정당한 사유(신체·정신상 장애, 법령 위반 등) 없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없음.
- 해임 절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해임 시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나. 선임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시험 빈출)

• 자격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학·경제학·경영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금융 유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 사유 (선임 불가 기준):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등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요구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정직·영업정지 이하의 제재를 받은 사람.......(중략)

Q091. 은행의 '대출 상환 및 담보 해제' 업무 시 통제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출 원리금이 완전 상환된 후 담보권(근저당권 등)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 담보 해제 서류(근저당권 말소 서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③ 일부 상환 시 잔여 담보 가치가 잔여 여신을 충분히 담보하는지 재평가 후 일부 해제를 승인해야 한다.
④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차주의 개인적 청탁에 따라 담보를 우선 해제해 주는 행위

Q092. 은행의 '사고예방 자체 점검(자율점검)' 실무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점 내부통제책임자(지점장, 차장 등)는 일일/월간 자율점검 항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
② 자율점검 표 작성 시 실체 점검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일괄 승인(양호 처리)하는 행위는 감사 지적 대상이다.
③ 영업점 직원의 불건전 업무 행위 징후 발견 시 즉시 자율점검 결과에 반영하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④ 자율점검은 내부 감사에 대비한 형식적 문서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된다.

Q093. 은행의 '수표 및 어음 교환 업무' 수검 시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어음 교환 제시 시 법정 제시 기간 준수 여부 점검
② 자기앞수표 발행 시 수표 용지 관리 및 일련번호 일치 여부 확인
③ 부도 처리된 어음/수표에 대해 부도 사유를 명확히 등록하고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한 행위
④ 지급제시된 어음의 도인과 신고 인감이 명백히 다름에도 부도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 처리한 행위

Q094. 은행의 '대출 만기연장 및 조건 변경' 실무 수검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기 연장 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 재평가 이행 여부
② 대출 금리 감면 처리 시 전결 권한 기준 준수 여부 및 사유의 적정성
③ 연체 상태인 대출을 정상 대출

참고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은행법
· 외국환거래법
· 자본시장법
·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