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개론 핵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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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해양경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양경찰은 해상범죄 수사만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질서유지와 안전확보, 위해방지 및 법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작용이다.
③ 해양경찰은 군사작전 수행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국방기관이다.
④ 해양경찰은 민간 해운회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을 말한다.

2. 해양경찰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활동무대가 해양이라는 점에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②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의 직무는 육상경찰과 완전히 동일하여 별도 법체계가 불필요하다.
④ 국제법, 국내법, 행정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3. 해양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양경찰의 임무는 경비와 구조에 한정되며 수사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해양경찰의 임무에는 해양경비, 수색구조, 안전관리, 수사, 정보, 외사, 오염방제가 포함된다.
③ 해양경찰의 임무는 행정지도로 한정되며 강제작용은 금지된다.
④ 해양경찰의 임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정해진다.

4. 해양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의 관할은 해양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육상경찰보다 기능적 중첩 가능성이 크다.
② 해양경찰의 관할은 국제법적 한계와 국내법적 권한 근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의 관할은 해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제한 없이 무조건 인정된다.
④ 해양경찰의 관할은 임무와 법적 근거에 의해 구체화된다.

5. 해양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권력의 확대 자체가 해양경찰의 최우선 이념이다.
② 해양경찰의 기본이념은 법치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인권존중 등의 가치와 관련된다.
③ 해양경찰의 기본이념은 조직 내부의 효율만 확보하면 충분하다.
④ 해양경찰의 기본이념은 해양산업의 수익 증대만을 목표로 한다.

6. 해양경찰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양경찰의 역사적 전개는 국가조직 개편과 해양안전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② 해양경찰은 창설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속 변경이나 기능 조정이 없었다.
③ 해양경찰의 역사는 순수한 이론적 논의만으로 형성되었다.
④ 해양경찰의 조직 변화는 국제적 재난과 무관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