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핵심문제

소개

"법학통론 핵심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핵심문제
2. 정답 및 해설

본문내용

<법학통론 핵심문제>
1. 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은 개인의 내면적 양심만을 규율하는 규범이다.
②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강제성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다.
③ 법은 도덕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다.
④ 법은 국가권력과 무관하게 자생적으로만 성립한다.

2. 법의 목적 또는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의 이념은 오직 법적 안정성만을 의미한다.
② 법의 이념은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지향한다.
③ 정의는 법의 이념에서 제외된다.
④ 합목적성은 법의 효력과 무관한 철학적 구호에 불과하다.

3.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과 도덕은 모두 국가강제에 의해 실현된다.
② 법은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내면적 동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③ 도덕은 오직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④ 법과 도덕은 규율 대상과 타당 근거가 완전히 동일하다.

4.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습법은 성문법과 무관하게 언제나 우선한다.
② 단순한 사회적 반복행위만 있으면 곧바로 성립한다.
③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이 결합될 때 성립할 수 있다.
④ 판사의 재량으로만 창설되는 법이다.

5.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률은 법원의 하위 개념이므로 법원이 아니다.
③ 조리는 성문법이 존재할 때만 인정된다.
④ 법원은 법의 존재형식으로서 헌법, 법률, 명령, 관습법 등을 포함한다.

6.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법은 항상 국가기관이 제정한 성문규범만을 뜻한다.
② 실정법은 정의와 무관하므로 효력이 없다.
③ 자연법론은 실정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자연법과 실정법은 동일 개념이므로 구별 실익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