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한 눈 요약(증거)

소개

형사소송법 증거파트 도표형식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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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거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

본문내용

○ 증거재판주의
의의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다.
사실의 인정(증명)
의의 법관이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관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사실은 소송법상 증명되었다고 한다.
협의의 증명과 소명
협의의 증명 : 법관이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확신을 얻는 것을 말한다. 증명의 일반적 의미이다.
소명 : 법관이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은 못하지만, 개연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소명의 대상은 특별히 법률에 정해져 있다. (기피사유, 증거보전청구사유, 증인신문청구사유, 상소권회복청구사유)
방법 엄격한 증명 :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자유로운 증명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07조의 의미 : 사실인정의 합리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관한 법률적 제한과 엄격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하여 담보된다.
따라서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는 규범적 의미에서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규정한 것이다.
정도 증명의 정도, 즉 심증형성의 정도는 통상인으로서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요한다.
엄격한 증명 이외에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법관이 확신함을 요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기초로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공소범죄사실
구성요건 해당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통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