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정부와 행정 / 행정학개론 시험족보

소개

중, 기말 통합으로 시험봤던 족보입니다..
레포트 두번있었고 시험있었는데 참고로 A0 맞았습니다..

목차

* 단답형 문제(2점씩)
1. 정부의 기능 및 역할 변화과정
2. 대리인 이론
3. 대통령의 보편적 권력원천(5가지)
4. 행정에 대한 피드백 장치들

*서술형 문제(5점씩)
1. 시스템 모형을 설명하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 구성실태와 그 역할에 관하여 논하시오.
2. 정부 개혁의 촉발원인을 제시하고, 향후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추진 및 극복전략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 단답형 문제(2점씩)

1. 정부의 기능 및 역할 변화과정

☞ (1) 자유방임시대(19세기말)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방, 치안 그리고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화폐관리, 도로와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관리하는 기본적 수준에만 한정. 즉,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최소국가

(2) 1,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1930-1940)
재정개입을 통한 공공사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들의 실시로 공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경제관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당화
국가개입주의와 팽창주의의 시작

(3) 2차 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시기(1950-1980)
복지국가를 국가 목표로 지향. 국가에 의한 경제관리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자본주이 경제체제가 갖는 경기순환에 의한 폐해와 시장의 실패를 막는 혼합경제체제로 발전
효율적 자원배분, 부의 재분배, 경제안정화 강조에 가장 효율적인 존재로 인식

(4) 1980년 이후부터 현재
오일쇼크이후 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이 동시에 진행. 국가의 재정의 위기 → 정부의 자원분배, 재분배, 경기조절을 통해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회의
정부의 역할 축소, 시장의 영역을 다시 확대시킬 것을 주장(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민간부분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조정의 방향으로 바뀜.

참고자료

· 정부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