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학] 정책의 유형과 유사개념

소개

정책학원론을 수강할 때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만든 내용입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정책의 유형
1. 실질적 기능적 분류
2. Lowi의 분류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③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④ 구성정책(Constructional Policy)
3. Almond와 Powell의 分類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Extractive Performance)
④ 상징정책(Symbolic Performance)

II. 정책의 유사개념
1. 계획
2. 법률
3. 시책

본문내용

Ⅰ. 정책의 유형
1. 실질적 기능적 분류

가. 기능별 분류 : 가장 상식적으로 알려진 정책의 분류는 정부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 분
류로서 국방·외교·문교·상공·농업·교통·보건·노동정책 등이다. 행정부에는 각각 이들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 국회의 상임위원회도 대강 이러한 기능별로 조직이 되어 있다.

나. 단점
① 정부조직이 담당하는 기능 중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정책의 실질적 내
용과 정부 조직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② 수많은 정책은 그 실질적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이들 모두를 하나 하나 연구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여러 학문분야의 이론들을 이용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정책학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2. Lowi의 분류
가. 정책의 유형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
용을 지닌 정책이다.
㉮ 특징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커다란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 정책의 세부의사결정들은 그 결정과정이 돼지 구유(pork-barrel)식 갈라먹기 다툼으
로 특징 지워지는데 저수지 건설에서 후보지구간의 싸움이나, 수출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기업들이 다툼을 벌이는 것과 같다.

참고자료

· 鄭正佶, 『政策學原論』, (서울 : 大明出版社,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