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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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총설
납세자 = 국세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지닌 자 + 원천징수의무자 등
세법, 관세법 > 국기법 / 감사원법 > 행정심판법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할 세무서장: 천재지변이나 ~ 사유로 신고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o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기한만료일 3일전) 경우
->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1개월 범위 안에서 재연장가능) y 신고 관련 기한연장의 경우 9개월 초과X
우편신고 우편날짜도장 찍힌 날 (발송일)
불복청구 그 기간 만료일 (간주)
전자신고 전송된 때일정한 법소정서류는 10일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1. 서류송달 -> to 명의인
연대납세의무: 대표자 / 유리한 자 [고지&독촉 -> 모두에게 각각 송달]
a. 교부송달 -> 교부한 때
b. 우편송달 -> 도달한 때
=> 고지, 독촉, 강제징수, 명령 -> 등기우편(납부고지서 중 중간예납, 예정고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 50만원 미만 = 일반우편)
cf. a,b 안되면 보충송달(못 만났을 때 종업원 o 동거인) o 유치송달(거부할 때 송달할 장소에 두기)
c. 전자송달 -> 입력된 때(신청한 경우에만) O 저장된 때
=> 송달 전 자진납부시 그 시점에 신청 간주 / 장애시 교부 o 우편송달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청장이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함.
그 외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 3회 연속 열람 안하면, 두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 철회 간주
단,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그 외 -> 국제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 되는 날
d. 공시송달 -> 공고~14일 지난 때
=> 사유: 주소 국외 or 불분명 or 부재중(등기우편 반송 / 2회 이상 방문(3일 텀) pero 부재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