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탐구 보고서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해적 소탕과 국제경찰 공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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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동아시아 해역은 활발한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던 동시에,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해적 활동의 주된 무대였다. 역사적으로는 왜구의 창궐로 인해 한반도와 중국 연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근대에 들어서는 청나라의 쇠퇴와 함께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적 함대가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말라카 해협과 같은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는 선박 납치, 인질 억류, 화물 강탈 등 다양한 형태의 해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안보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해적 활동은 단순히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경찰 공조 체계가 발전해왔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은 각국 경찰 조직 간의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인터폴은 직접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190여 개가 넘는 회원국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테러, 조직 범죄,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국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해적 문제 역시 인터폴이 다루는 주요 국제 범죄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소탕 노력과, 보다 포괄적인 국제 범죄 대응 체계인 국제경찰 공조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적 소탕 작전이 특정 해역의 안보라는 구체적 목표를 위해 다국적 해군 및 해양경찰이 연합하여 군사적, 법 집행적 활동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국제경찰 공조는 정보 교환, 수배자 추적, 법률 및 절차 협력 등 비군사적, 행정적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해적 소탕을 위한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과 같은 지역적 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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