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2025 법과영화의산책 중간고사 타이핑본

소개

"[부경대] 2025 법과영화의산책 중간고사 타이핑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주차> 극한직업
<2주차> 성난변호사
<3주차> 기생충
<4주차> 도둑들
<5주차> 의뢰인
<6주차> 퀵

본문내용

극한직업
: 마약류 범죄의 실제 사례와 마약류 범죄에 관한 법률

1. 마약류 범죄의 실제 사례(이연우, '마약류 범죄의 사례연구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예방과 인식 개선방안, 멀티미디어학회 제25권 제1호, 2022, 99쪽 이하)
많은 사람이 마약류는 의지가 약하거나 나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즐기는 불법적인 행위로 생각해 '나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밝히고 마약류 범죄 문제는 어느 날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다음의 사례들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이향이 본부장과 김현아 부본부장, 이경랑 상담실장, 신우현(가명) 재활팀장의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내용임을 밝힌다. 인터뷰는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사무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것이다.

(1) 사례1. 임산부-화장품 방문 판매자를 통한 마약 중독
결혼 후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남편을 기다리며 늘 외롭게 살던 김현주(가명)는 화장품 방문 판매원과 우연히 친분을 맺게 되었는데, 어느 날 판매원은 피부에 좋다며 어떤 음료를 권했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마신 김현주는 그때부터 마약에 빠졌다고 한다. 수년 후 판매원은 구속이 되었고, 당시 김현주는 임신 중인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 우울증으로 인해 투약한 점, 태중에 아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마약류 사범에게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사례이기도 하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