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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물권법 정리본 (전범위 PPT 내용 요약)

"조선대 물권법 정리본 (전범위 PPT 내용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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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12.18 최종저작일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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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물권법 정리본 (전범위 PPT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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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조선대 물권법 정리본 (전범위 PPT 내용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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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18C/19C : 소유권 절대원칙
    - 미 권리장전(1791)
    - 불 인권선언(1789)
    - 불 민법(1804) →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소유권 제한 인정
    (원칙은 자유로운 행사)

    • 20C : 원칙의 수정
    자본주의의 모순 → 독점자본

    • Weimar 헌법(1919) [153Ⅲ]
    “소유권은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대한 봉사이어야 한다.”

    • 현행법상 소유권제한: “공공의 복리”

    • 헌 [23Ⅱ]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37Ⅱ] 법률로 제한 가능
    • 민 [2] 신의칙+권리남용
    [211] 소유권-법률의 범위 내에서
    • 단, 사유재산제도부정 또는 소유권 본질적 내용침해 - 부인
    • 소유권 침해시 → 손실보상 (헌법 [23Ⅲ])

    • 제한
    ① 농지법 – 농지소유제한 → 자영[6], 농지소유상한[7]
    ② 허가
    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8])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ⅱ) 토지거래허가(부동산거래신고법[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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