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노사관계론 중간과제 1,2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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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간과제 1 <근로시간 면제제도(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제도과정 설명>
2. 중간과제 2 <노동쟁의(파업 포함)>

본문내용

중간과제 1
<근로시간 면제제도(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제도과정 설명>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 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조합 대표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time-off 제도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경우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나 단체교섭의 대등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의하지 않고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이 계속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졌고 이에 응하는 대안책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