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각 법의학 16장. 법에 대한 이해 요약정리본, 과학수사학과 성적우수장학금 입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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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정

1. 감정의 법적 성격
감정 : 특수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단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것
감정인의 진술내용은 증거가 됨
감정인에 대한 심문은 증인에 대한 절차 준용
감정인은 대체성이므로 구인할 수 없음

1) 증언과의 차이
감정인은 감정 전에 선서를 하는데, 내용상 감정은 의견 또는 판단의 보고이고 증언은 경험 사실의 보고
감정인은 감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고, 결격과 기피 신청 가능, 대체성이 있으므로 구인 불가
민사소송
당사자들의 감정신청에 의한 법원의 감정채택결정에 의하여 감정이 행하여짐
석명처분으로서 감정을 명할 수도 있으나 거의 행해지지는 않음
사감정 :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
⇒ 양 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다면 감정으로 인정, 그렇지 않다면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 인정에 자료로 활용

형사소송
법원의 감정명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음
수사상의 감정, 감식이라고도 하며 재판상 감정과는 다르며, 수사상의 증거로 취급

2) 감정촉탁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에 관련된 특정 사항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도록 대등한 자위에 있는 관청 사이에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 촉탄서는 재판장 이름으로 작성하여 송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