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각 법의학 2장 검시와 죽음의 의학적 진단 요약정리본, 과학수사학과 성적우수장학금 입학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죽음을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죽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사망자의 사인을 밝히고,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함.
둘째, 각종 사고의 피해자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인을 분석하여 사망원인 질환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검시제도는,
자연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의 및 국민복지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

검시제도
검시,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 죽음에 대한 조사
-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
- 관계자 신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 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시체의 의학적 검사, 검시, postmortem examination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를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것

검시의 업무
1) 목격자 신문이나 주변조사를 통한 법률적 조사
2) 검안과 부검을 통한 의학적 검사

1. 검시제도의 기능
국가의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발견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
현대국가에서의 검시제도
- 근대적 기능 :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켜 줌
- 현대적 기능 : 모든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사인규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여, 나아가 죽음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국민건강, 보건 및 의학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