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수업중심 요약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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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6강 사회복지정책 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
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2. 제7강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진행 및 평가
1) 정책의 결정
2) 정책의 집행
3) 정책의 평가

3. 8강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1) 공공부문 사회복지정책 재원
2) 민간부문 사회복지정책 재원
3)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4. 9강 사회복지 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
1) 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
2) 사회복지의 자격요건
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5. 10강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1) 사회적위험
2) 사회보장
3) 사회보장의 위기와 대응

6. 11강 빈곤과 사회보장
1) 빈곤 개념과 측정
2) 상이한 인식과 서로 다른 대응
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

7. 12강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보험
2) 연금
3) 건강보험
4) 산재보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5) 고용보험
6) 노인장기요양보험

8. 제13강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대상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3) 한국 사회서비스정책의 동향과 과제

9. 14강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현황과 쟁점
1) 한국복지정책의 역사
2) 한국사회와 사회복지정책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10. 제15강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사회운동
1) 사회복지운동
2)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이경민 센터장(대담)
3) 사회복지사의 실천

본문내용

나.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1) 사회문제의 특성
①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의하여 발생
② 지배적 사회가치,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
③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
④ 상당기간 지속됨
⑤ 해결책은 매우 다양하며,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함

2) 사회문제의 이슈화
① 이슈란? : 문제의 성격, 원인, 해결책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회문제
② 이슈의 제기 : 개인, 집단의 요청 or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주의를 환기 (대형참사,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
③ 이슈제기자 :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인, 정치인
④ 이슈 제기방법 :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등
⑤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이슈화 되지 못해서 사회복지 이슈화 전략이 필요

3) 의제형성에 영향 미치는 사회문제의 성격
① 구체성(구체적일수록 의제화 가능성 하락), 단순성(이해가능성), 사회적 유의성(영향), 적시성, 장기성, 선례가 많고, 체제 적합성이 높을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증가
② 비용은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담될수록, 혜택은 특정 집단에 집중될수록 정책의제화 가능성 증가
③ 배분정책보다 재분배(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가능성 훨씬 낮음

4) 이슈화 과정에의 참여자
이슈논쟁자(이슈기업가, 직접 참여해 영향력 행사), 이해당사자(비용부담자), 클라이언트(문제의 당사자),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문제 이슈화할 최적의 주체), 정책전문가, 언론, 정치인, 국민일반(평소 무관심, 여론 형성되면 가장 큰 압력행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