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신약관, ICC 구약관 등 해상약관 정리

소개

안녕하세요. 제가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열심히 정리했던 정리집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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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CC 신약관

제2조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 (추가적으로 발생될 위험)면책위험을 제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공동해손 또는 구조비
- 해상운송 계약 / 준거법 / (목적지)관례에 따라 정산
- MIA 66조, ITC-Hull 11조와 차이(담보되는 위험을
회피)
* 화물의 공동해손 분담금 보상
* 면책위험을 제외 > 담보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
* 담보 ∥ 비담보 ∥ 면책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 운송계약상 ‘쌍방과실충돌약관’ - 선주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액에 대해 적하보험자가
보상
-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 è 보험사에게 통지
* 상법상 선주면책약관 → (충돌, 좌초, 침몰 등)항해과실로
인한 화물손상 : 선주가 화주에게 배상책임X (선주보호)
* 미국 법 하에서는, 화주는 상대선주로부터 100% 직접
구상 받을 수 있다. (연대책임 인정)
* 이에 상대선주는 적재선주로부터 적재선주의 과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회수해간다. * 이러면 면책 효과가 없어지므로, '쌍방과실충돌약관' 삽입을
통해 적재선주는 화주로부터 상대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한다. * 결국, 화주는 적하보험자로부터 보상 받는다.

제4조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사행성 방지
예외) 공동해손 / 손해방지 조치
② 보험 목적의 통상의 손해 및 자연소모
→ 우연성 결여된 필연적인 손해
③ 보험 목적의 포장 불완전 또는 부적합
→ 컨테이너나 리프트밴에 적입을 포함
조건 : 보험개시 전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해 포장이 행하여진 경우
* 피보험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포장적합기준 :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