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해사정사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 정리

소개

예전에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화재보험 From. 보험계약법 & 화재보험표준약관⟫
l. 의의
ll. 보험사고
lll. 보험의 목적
lV. 보상하는 손해
V. 보상하지 않는 손해
Vl. 집합보험

⟪특종보험 Special Insura⟫
l. 동산종합보험 *Inland Floater Insurance
ll. 도난보험
lll. 현금 및 유가증권 보험 *Money&Security Insurance
lV. 금융기관 종합보험(BBB) *Bankers Blanket Bond

⟪헷갈리는 내용들 정리⟫

본문내용

l. 의의
'화재보험계약(contract of fire insurance)'이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638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은 화재보험과 관련된 특별법이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실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과도한 배상책임으로 실화배상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1년 만들어진 법률로, 화재 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경미한 사고로 불을 낸 사람(실화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다보니,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는 외면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하며, 실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험판결(2004헌가25)에 따라 2009년5월8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 략>

ll. 보험사고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화재'이다(상법 제638조).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화재란 '일반 사회통념에 의하여 화재로 인정할 수 있는 성질과 동일한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에 의하여 생긴 재해'라고 한다.

따라서 단순 열의 작용이나 난로불의 복사열에 의한 사고, 자연발화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화재가 아니다.

최근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실, 경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웃집 혹은 주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화재보험이 아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