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학기 특허청 대학생 학점교류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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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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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미국의 Arnstein v. Porter사건(1946)은 저작물 침해에 대한 입증 법리를 세운 의미있는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특히 부수적 복제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이 판례를 통해 부수적 복제의 인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점6.0점난이도상
1. 미국에서의 '부수적 이용'은 법률효과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거나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엄밀한 법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에서의 ‘부수적 이용(incidental use)’의 개념은 통상, 영화나 뉴스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을 촬영한 경우 및 퍼블리시티나 프라이버시가 부수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을 가리킨다.
3. 그 이용이 사소한 정도(de minimis)에 머물러서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됨에 따라 공정이용 항변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4. 미국에서의 ‘부수적 이용’은 사진작가, 영화창작자 등이 창작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창작물을 포함하게 되는 사실상의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tip 1) 미국에서의 ‘부수적 이용’은 사진작가, 영화창작자 등이 창작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창작물을 포함하게 되는 사실상의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법률효과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거나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엄밀한 법률적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점6.0점난이도상
1. 빅데이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물에 관해서 복제와 전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저작물이용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포섭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2. 네트워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과정에는 일시적 복제와 전송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시적 복제에 의한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하면 해소될 수 있다.
3.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취합된 빅데이터는 인간의 동작 등 외부의 자극을 빠짐없이 채록한 디지털정보에 가깝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 빅데이터를 이후의 경쟁자들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사회적 후생에 대한 고려와 검토도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