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기사 필기] 5과목 해양환련법규 요점정리

소개

해양환경기사 필기 5과목 해양관련법규 2002 ~ 2022년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 정리본 입니다.
두 번 출제된 내용은 굵은 글씨로, 두 번 이상 출제된 내용은 빨간 글씨, 그 이상 자주 나온 내용은 형광펜 표시허였습니다.

해양환경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이외의 내용 정리본이 없어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을 한 번 훑고 문제를 푸시면 공부하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법규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기에 정리본의 내용에는 개정 이전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에서 분담유를 년간 15만톤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 유류는?
- 원유
- 중유
- 윤활유

■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는 유류오염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3년이 경과하면 소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 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이 부담할 책임제한액은?
- 451만 계산단위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책임한도액을 구분짓는 선박 톤수는?
- 5000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란?
-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오염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체결 의무자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벌칙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
- 나용선한 외국적선박 사고시 그 선박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에게는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 둘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는 각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의 종류는?
- 산적유류 화물선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제한채권자가 그 제한채권에 대해 갖는 우선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 적재유류
*적용되는 것
- 사고선박
- 사고선박의 속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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