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행정학개론 기말 시험범위 전 내용 정리

소개

교수님이 하시는 말 빠지지 않고 수업시간에 모두 타이핑해서 받아적었습니다.(교수님 농담 빼고 ㅎ..)
자료 안에 교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는지도 다 적어두었으며 해당 수업에서 이 자료로 공부해서 중간, 기말 둘 다 1등으로 A+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 자료랑 공무원 행정학 관련 문제도 풀어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챗지피티 사용 안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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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학개론 기말 정리]

#형평성
*내용: 롤스의 이야기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결과의평등이 아님)
*한계: 1.역차별 (약자를 위해 일반 사람 차별)

2.신자유주의가 강조되면 사회복지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남
신자유주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서 사회복지를 필요성을 못느낌,
사회복지는 역할은 시장이 해야한다고 주장함

3. 성장논리가 강조돼도 형평성이 위축된다,
성장논리란 경제의 파이를 크게 만들자는 것

4.점증주의 예산편성도 형평성 하락시킴
정부에서 600조가 넘는 큰 돈인 예산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부분에서만 국회에서 검토하는 한다.

왜 기존 예산은 검토 안하고 증가분만 검토할까?
이유: 돈을 깎아버리면 예산을 받던 국회의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반항을 할테니
그 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증분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계속 증가하게 될텐데 이것을 점증주의 예산편성이라고한다. 점증주의 예산편성에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능률성과 효과성
*PPBS: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것. policy(정책) > program(사업) 정책이 사업보다 더 큰 개념. 하나의 정책에 여러 개의 사업이 들어감.

*PPBS가 만들어진 배경:
무기와 관련된 개발은 국방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하는데 1년 단위인 시간으로 예산으로 짜버리면 사업은 더이상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계획을 미리 짜놓고 돈(예산)과 연동시키자. 5년 동안 하는 무기개발이면, 관련 예산을 5년치 미리 짜놓음. 예산을 지속적으로 할당 가능하게끔!

<6장 예산>
정부는, 예산이 유연하게 이용되는 자율성과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결정가 입장으로서, 적시에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원함. 이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예산은 철저히 감시되고 통제되어야한다는 입장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