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사 전과목 기출169제(일부 해설 포함)+법학개론,직업윤리 정리노트

소개

사법통역사 전과목 기출169제+정리노트 종합본입니다.

전과목 기출과 법학개론, 직업윤리의 요약노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출에 일부 해설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법학개론, 직업윤리, 해당 외국어 번역 전과목을 포함한 기출 정리집입니다.

기출에 일부 해설까지 기재했습니다.

또한 법학개론과 직업윤리 기출에서 자주 나온 내용 위주의 요약 노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며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69문제로 사법통역사 시험 준비에 부족하지 않을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법학개론 70문제
직업윤리 75문제
번역 24문제입니다.

저는 2~3주에 걸려 이 기출 정리집을 완성하였고, 이 기출 정리집만을 보고 공부해
사법통역사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법학개론
2. 직업윤리
3. 외국어 번역
4. 법학개론
5. 직업과 윤리

본문내용

법학개론

1. 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2)
한국인 갑은 미국을 여행하던 중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미국인 을과 시비 끝에 “을”을 살해하였다.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3) 기국주의
4) 보호주의

2.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본다'의 법률적 의미는? (3)
1) 추정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
2) 반증 (→추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3) 간주 (→법률에 의하여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4) 입증

<중 략>

법학개론

용어
- 상소 :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 신청[상소제도]
→ 항소, 상고[판결 불복] / 항고 [결정, 명령 불복]
항소 :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지방법원 단독부의 종국판결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항소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 – 고등법원이 항소법원
상고 : 항고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
제2심판결에 대해 허용

-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
→ 결정 –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명령 – 소장보정명

법
- 광의의 법 : 헌법, 협의의 법, 법령 등 모두 포함
- 협의의 법 :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헌법 제40조 : 입법권읜 국회에 속한다]

법령
- 법령 : 법률,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모두 포함하는 개념
- 법규령명 :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징(대외적 구속력)을 가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