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심기역 요약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요약 정리, 요약팁 수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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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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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총론
Chapter 2. 급여범위 설정 및 지불제도 운영
Chapter 3. 심사 및 평가
Chapter 4. 보건의료체계관리
Chapter 5. 인프라 서비스 운영 및 연구

본문내용

제1장 건강보험제도
1. 사회보장
사회보험
질병, 상해,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법률의 규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 부담을 의무화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요양 등을 위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연금보험, 실업 및 산업재해 등 근로관계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들 수 있다. 이에 속하는 법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으며, 이에 속하는 법체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불리던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각 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범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2. 건강보장
건강보장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제도로서, 일차적으로 질병 발생으로 인한 개인 부담능력의 한계와 위험을 극복하고, 이차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여의 개념과 종류
건강보장에서 급여(benefit)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현물급여(benefit-in-kind)와 현금급여(cash benefit)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은 예방・치료・재활 등과 같이 직접서비스로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급여 제공방법의 설계
① 지리적으로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공되는 서비스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 제공되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이 피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