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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03 국내외 보건정책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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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2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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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03 국내외 보건정책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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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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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절 지역사회 간호와 보건정책]
    1. 보건정책의 개념
    1) 보건정책의 정의 및 목표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
    : 국민 건강 보호, 증진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1) 광의의 의미
    :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
    (2) 협의의 의미
    : 국가와 사회의 목적달성에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허용되는 활동

     3가지 분야
    ① 보건의료정책 –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② 예방정책 – 특정 질병 예방
    ③ 직제 간 보건정책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은 아님
    But 건강에 영향 미치는 사회정책 + 복지정책

     보건정책 목표
    : 의료 이용의 적절성 / 형평성 증진

     보건정책 주요 수단
    :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직체계
    + 재원조달제도 주축 보건의료체계 구축, 운영

    2) 보건정책의 결정과정
     정책과정
    ① 문제 정의와 정책의제 형성
    -심각성 인정 +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 선정
    ② 정책 형성 : 실현 가능 대안 발전
    ③ 정책채택 : 최종안 선택 + 의결, 합법성 부여
    ④ 정책평가 : 효과적이었는지 + 성공실패 원인

    2. 우리나라 보건정책
    1)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천
    (1) 1945~1960년대 (광복이후)
    ① 미군정청 내 보건후생부 설치
    -한국전쟁 이후 취약한 상태
    ② 미국 1945년 군정법령
    -> 예방보건사업 중심 보건사업
    ③ 1956년 보건소법 제정 / 1962년 전면 개정

    (2) 1960~1970년대
    ① 1960년대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 (산아제한)
    ② 1970년대
    :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 출산율 및 감염병 발생률 낮춤
    -but 성과 분배 과정에서 의료 이용 불균형 발생
    -1977년 의료급여사업 + 건강보험사업 등장

    (3) 1980년대
    -일차보건의료사업 + 건강보험제도 (전국민 확대)
    -국민 기본적 의료욕구 충족 위한 정책적 관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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