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민법총칙 A+ 기말고사 필기 정리본 (24-2)

소개

상명대 민법총칙 24-2학기 기준 중간고사 정리본입니다
A+ 받았어요

목차

1. 소멸시효
2. 법인
3.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대리

본문내용

1. 소멸시효
시효제도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되었을 때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시효제도 존재 이유
-사회질서 유지
-증거 보존의 곤란 구제
-권리불행사의 보호 부인

.종류
-소멸시효: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되었을 때 권리 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취득시효: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되었을 때 권리 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제척기간
-의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해당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존속되지 않고 소멸함
-형성권에 있어서 규정된 때가 많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급효-소멸시효는 소급효 있음
:167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기산일 권리 행사 가능 시점
-제척기간은-소멸시효 없음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됨

.완성효과
-소멸시효 견해대립
절대적 소멸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권리가 소멸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