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4차산업과범죄예방환경설계 A+ 중간고사 요약 정리본

소개

조선대학교 4차산업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과목 중간고사 범위의 정리 요약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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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의 원인=초자연적 현상
종교의 절대적 영향력> 교회법=사회법
국가가 신을 대신하여 처벌

중세시대의 잔혹한 처벌>>> 계몽주의 등장
범죄를 초자연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체계에 대한 도전, 반항

계몽사상 시대(16-18)
왕권 및 사제신수설에 대한 도전> 벤담의 공리주의(일부 계층의 효용 독점 반대)
합리주의: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이다(이성적)
>>> 최초의 자연주의 설명인 고전주의 범죄학 등장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764)
현재 범죄학의 기틀 마련-죄형법정주의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중요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
형벌의 1차 목적-사회의 선 회복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 행위 통제의 목적으로 형벌
억제 독트린
처벌의 두려움으로 범죄행위를 통제
인간의 행위는 행복 지향적, 자유의지의 결과
처벌은 잔혹x 대신 확실성, 적절한 강도, 신속하게/ 고문, 사형 폐지(국가의 폭력이다)

벤담
베카리아 계승> [정부론에 관한 단편], [도덕과 입법원리 입문]
현대 공리주의 창시자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개개인의 행복 중시 (양적 공리주의)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 합리적 선택- 가치판단은 효용의 양으로 결정
고통과 쾌락을 비교> 높은 효용의 방향을 선택
쾌락 계산법
타인의 쾌락까지 고려
대가를 증대시켜 범죄를 억제하자
처벌은 심각성과 비례> 효용 극대화

고전주의 범죄학-고전주의 범죄학의 영향

형법 및 형사절차 개정
법률 개혁과 형사 피고인 보호
-프랑스 인권선언
-잉글랜드 개혁법(1832)> 중산층 참정권 보장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 1~10조
(배심원 공개재판, 변호인 조력권, 무죄추정, 잔인한 신체형 폐지, 고문 금지, 사형 축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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