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1교시 해설(환경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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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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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용어설명[9점] - 순환경제, 업사이클(Upcycle),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Ⅰ. 순환경제
◦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
Ⅱ. 업사이클(Upcycle)
◦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Ⅲ.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2. 에너지믹스(Energy Mix), 그린수소의 개념 [8점]
Ⅰ. 에너지믹스(Energy Mix)
◦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조정되는 전력 발생원의 구성비. 전력을 어떤 방법(원천)으로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
Ⅱ. 그린수소
◦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생산한 수소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정의,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8점]
Ⅰ. 환경책임보험의 정의
◦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Ⅱ.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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