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도시행정론 기말고사 대비 한글정리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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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6장 도시의 규모
1) 제1절 도시의 적정규모
2) 제2절 도시 규모 이론

2. 7장 도시행정의 주요 이론
1) 제1절 도시행정의 정의와 특징
2) 제2절 도시행정의 주요 이론

3. 8장 도시정부의 형태와 구조
1) 제1절 도시정부의 유형
2) 제2절 미국의 도시정부 형태
3) 제3절 한국의 도시정부 유형
4) 제4절 한국의 도시정부 형태

4. 11장 도시재정
1) 제1절 도시재정의 의의와 구조
2) 제2절 도시정부 세입
3) 제3절 도시정부 세출
4) 제4절 한국의 지방재정수입 현황
5) 제5절 한국의 지방재정수입 문제점과 개선방안

5. 12장 광역행정
1) 제1절 광역행정의 의의
2) 제2절 광역행정의 경향
3) 제3절 광역행정체계의 유형
4) 제4절 광역행정의 유의점과 발전방향

6. 13장 도시공공서비스
1) 제1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의의
2) 제2절 공공개입에 대한 논쟁
3) 제3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유형

본문내용

6장 도시의 규모
제1절 도시의 적정규모
• 의의
▪ 도시 활동의 효율성과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주는 규모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필요성
▪ 과학적∙합리적 도시 경영 수단 개발
▪ 국토 어디에 어느 규모 도시 배치 결정 근거. Ex) 혁신도시 정책
▪ 도시 공공서비스 제공 최적 규모 추정

제2절 도시 규모 이론
● 규모제한론
• 하워드: 기능주의. 적정 규모의 도시가 건설되면 각종 도시문제 극복
▪ 3만 명을 6개의 구에 배치 * 1구 5천명
▪ 중심도시는 인구 5만 8천명이 적절하고 주변 도시를 지원. 광역행정 개념과 유사

● 규모경제이론
• 소도시에서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
• 적정 규모가 지나면 규모의 불경제가 작용

• 적정규모 지나면 서비스 비용 상승 원인
▪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 중소도시에 공공서비스 제공
▪ 대도시: 공공서비스 생산비용 감소, 공급비용 증가

7장 도시행정의 주요 이론
제1절 도시행정의 정의와 특징
• 도시 행정의 대두
▪ 산업혁명 후 도시 문제↑ → 도시 행정에 대한 관심
▪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폭동, 베트남전 참전, 교외화∙역도시화, 정보화 등으로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이 커짐

• 도시 행정 :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 특징 : 지역 행정, 자치 행정, 종합 행정, 실천 행정, 일선 행정

제2절 도시행정의 주요 이론
● 관료제 이론
• 효율성과 법 앞의 평등을 중시하는 이론
• 특징
▪ 합리성과 합법성 강조, 법규에 의한 지배 강조, 계서적 구조, 문서화 원리 강조, 임무의 비개인화, 전문화와 전임화, 자의적 해임 배제

• 평가
▪ 장점: 법 앞의 평등 인식 확대, 공직 기회 균등화, 고용 안정성, 업무의 공정성∙통일성∙책임성
▪ 단점: 민주주의 저해, 인간성 상실, 무사안일주의, 목표 대치 현상, 변화에 대한 저항, 권력구조 다원화와 갈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