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정책분석과 평가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대비

소개

"충북대학교 정책분석과 평가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대안의 분석과정
1) 무드
2) 퀘이드
3) 5단계로 구분 – 반복적·순환적 과정

2.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 증대방안
1)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제시
2) 주요 권력기관의 관심과 지지 유도
3) 정책대상 집단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설득력 강화
4)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5) 기술 수준의 향상

3. 효율성 차원의 비교·평가 방법
1) 비용-편익 분석
2) 비용-효과 분석

4.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
1) 객관적 기술자 모형
2) 고객 옹호자 모형
3) 쟁점 옹호자 모형
4) 정책토론 옹호자 모형

5. 정책분석결과 활용의 제약 요인
1) 정책분석 결과 이용자의 의도적 무시
2) 정책분석 결과의 적실성 결여
3) 정책분석가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
4) 이용자의 사전적 판단
5) 의사소통의 비효과성 (분석 결과 보고의 부실)
6)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적시성 결여

6. 정책평가의 목적
1) 바람직한 목적
2)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

7. 정책평가의 특징
1) 평가를 통해 정책활동에 대한 환류 정보 제공
2) 사후적 평가를 기본으로 함
3) 회고 지향적
4) 평가방법론을 중요시
5) 평가성 평가를 요구
6) 다학문적 지식을 요구
7) 정치적 과정
8) 정부개입을 대상으로 평가

8. 정책평가의 절차
1) 제1절. 평가 목적의 식별과 평가 기준의 결정
2) 제2절. 정책구조 분석: 정책목표·수단 간의 관계 규명
3) 제3절. 정책평가의 이론적 모형 수립
4) 제4절. 정책평가 방법 및 기법의 선정
5) 제5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제6절. 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9. 정책평가의 유형(평가대상에 따른 유형)
1) 총괄평가
2) 과정평가
3) 종합평가
4) 메타평가
5) 통합평가

10. 효과성 평가 모형(Vedung의 분류)
1) 목표달성 모형
2) 부수효과 모형
3) 목표배제 모형
4) 포괄적 모형
5) 고객지향 모형
6) 이해당사자 모형

11. 성과관리의 개념
1) 성과관리와 관련해 사용되는 용어
2) 학자들의 주장
3) 성과의 개념

12. 성과관리의 과정
1) 전략 기획
2) 성과기획
3) 성과측정
4) 성과정보의 공개 및 활용

13. 정부업무평가의 추진 체계 및 방법
1) 제1절. 도입단계
2) 제2절. 과도단계
3) 제3절. 재정비 단계
4) 제4절. 발전 단계
5) 제5절. 통합단계

14.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적실성
2) 적시성
3) 평가연구 방법의 질
4) 의사소통
5) 개인적 요인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분석과정
1) 무드
대안 분석 단계의 세 가지 기본적 활동을 제시
① 문제 해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의 탐색
② 대안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
③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각 대안의 비교

2) 퀘이드
좋은 정책 형성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때 5단계 과정을 거침
① 목표 설정
② 대안의 탐색
③ 영향 측정
④ 기준 설정
⑤ 모형에 의한 비교·평가

3) 5단계로 구분 – 반복적·순환적 과정
① 대안의 탐색·개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어, 다수의 대안 설계
② 대안의 예비분석: 여러 기준들을 적용해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안들 선별 -> 검토된 대안들이 모두 불만족스러운 경우, 다시 대안을 탐색·개발
③ 대안의 투입 요소 분석: 각 대안의 실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등 비용적 투입 요소 검토
④ 대안 결과의 예측: 각 대안 실행 시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 (모형의 선택, 모형의 적용)
⑤ 대안의 비교·평가: 예측된 대안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대안들을 비교·평가

2.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 증대방안
윤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을 경우, 정책분석가는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 증대방안을 함께 검토 가능함.

1)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의 경우 필요한 재원이 확보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2) 주요 권력기관의 관심과 지지 유도
대통령, 의회 등 권력기관의 정책에 대한 관심 -> 정책대안 실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제약 요인 극복에 중요한 역할

3) 정책대상 집단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설득력 강화
- 대안의 상대적 우월성을 부각시켜 정책 수혜집단의 강력한 지지 확보
- 정책의 정당성 설명하고 반대의 부당성을 지적해 희생 집단의 저항 최소화
- 반대하는 요소를 다룰 수 있는 보완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반대 집단을 설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