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지방자치론 기말고사 대비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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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행정사무
1) 지방행정사무 의미
2) 지방행정사무 종류의 구별
3)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지방행정사무종류의 재편성 방향

2. 지방자치정부
1) 지방자치정부의 4대 유형

3. 지방의회
1) 내용
2) 지방의회의 구성
3) 행정감시권
4)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

4. 지방자치선거
1) 한국의 입법체계
2) 대표제
3) 정당참여

5. 주민투표
1) 주민투표의 의의
2) 주민투표제의 장점
3) 주민투표제의 단점
4) 주민투표의 성공조건

6. 주민참여
1)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2) 참여효과의 3대 분류

7. 지방자치행정의 좌표와 과제
1) 분권화(단체자치의 확립)
2) 민주화
3) 경영화(지역발전의 실현)

8. 지방공공서비스

9. 행정정보공개
1)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10. 자치행정 경영화
1) 의의
2) 내용

본문내용

지방행정사무
1) 지방행정사무 의미
지방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말하며, 이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2) 지방행정사무 종류의 구별
지방행정사무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3대 분류법이다. 자치사무란 그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고유사무를 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위임사무라고 한다.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가 직접 집행해야 할 사무 외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되, 전국적인 이해관계와 지방적인 이해관계가 동시에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국가는 필요한 일정한 통제를 행한다는 데에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의 의의가 있다. 한편, 위임사무에도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체위임사무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위임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즉, 단체위임사무는 ‘부탁’의 평등 관계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시, 도지사와 구청장 등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기관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위임하며, 이는 ‘지휘, 통제’의 상하관계이다.

<중 략>

지방자치정부
1) 지방자치정부의 4대 유형
(1) 기관통합형
(가) 특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 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의결 집행기관 사이의 알력을 피할 수 있으며,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고도 공정한 통치를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일의 기관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므로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행정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단일의 지도자와 책임자가 없으므로 책임소재의 명백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