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지방자치론 중간고사 대비 정리본

소개

"충북대 지방자치론 중간고사 대비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과 구성요소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의 효용
3. 국가성격변천과 집권, 분권
4. 지방자치의 두 계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5. 신중앙집권화
6. 신지방분권화
7.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특성 (일반지방자치단체)
8. 일반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층제와 단층제
9. 지방자치구역의 의미와 성격
10. 지방자치권
11. 자치입법권, 조례제정권
12. 특별지방행정기관
13. 특별지방자치단체
14. 기능배분의 원칙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과 구성요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와의 협력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주민복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 개념의 구성요소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가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에 의해 실현되는데, 주민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적인 공법인을 설립해 공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행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자치구역의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공동문제이다. 지방자치에는 일정한 현안문제를 국가가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치사무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자기부담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역의 공동문제를 주민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된다. 자기부담이 없는 외부의존은 진정한 자치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부담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의 문제가 된다. 네 번째는 자기처리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것, 따라서 지방자치의 운용에 대한 주민의 참여 문제를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은 국가와의 협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국가도 민주적으로 구성된 민주적 권력체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같이 국가 통치구조의 일환으로서 국가운영의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기능을 적절히 분담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협력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에 관여하고 지방이 국정에 참여하는 문제가 된다.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의 효용
지방자치체는 민주주의와 필연적인 결합관계를 가진다고 이해되어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