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무역학원론 기말

소개

경북대학교 무역학원론 기말고사 정리본입니다.

목차

1. [국제무역환경]
2.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
3. [무역계약]
4. [무역계약조건]
5. [대금결제]
6. [통관과 분쟁해결제도]

본문내용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 → 선진국의 무역장벽(관세)
 1947년 GATT 창설 → 다자주의
 1995년 WTO 출범 → 모든상품분야&비상품분야 개방+분쟁해결시스템(DDA)
 지역무역협정 급증 → 다자간의 협상 필요- DDA출범 → 블럭화
Ex) 디지텉통상협정

다자주의
- 다수 국가들이 합의된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 일관된 규범과 절차 준수
- Ex) GATT, WTO, DDA (Mega FTA_지역주의)
 WTO -다자주의의 정착 추구
* 최혜국대우 원칙 (MFN) :수출 국가 간에 차별 X
예외적 허용 : 인간,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것, 자유무역협정 …
* 내국민대우 원칙 (NT) :한 국가내에서 수출품vs수입품 차별 X
: 외국제품이 국내로 수입, 통관되었다면 국내의 물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
* 시장접근보장 → 시장 안전 접근 보장
* 투명성원칙(Transparency) → 해당되는 법규 투명하게 공개
 우루과이 라운드 (UR) (GATT체제)
 도하개발 아젠다 (DDA_ Doha Development Agenda) (WTO체제)
* 2002년 초 개시된 WTO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
* 라운드 → 아젠다
* 각료회의 : WTO 최고의사결정기구 (→ 일반이사회 →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TTRM) →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
- 타결방식 -
1. 일괄타결방식 _Single undertaking package
: 모든 것 타결 -> 타결O, 부분적 타결 -> 타결X
-> 타결이 안됨, 협상 한번에 타결하기 힘듦
2. 조기수확방식 _early harvest
: 우선협상 가능한 안건부터 협상결과 도출 (무역원활화협정부터~)
- 다자주의 걸림돌
*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체결
* 복잡한 원산지 규정
* 스파게티볼 효과
: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절차와 규정으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