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 영남대학교 대외무역법 타이핑,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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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5 # 1 대외 무역법의 목적

1) 대외 무역의 진흥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 국제 수지균형
4) 통상의 확대
5)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궁극적 목적]

2015 # 2 대법과 다른법령과의 관계

1) 대법은 무역에 관한 기본법/일반법 이다.
2) 대법은 민사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대법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임무 수행상 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우선하여 적용된다.
4) 대법은 타 법령과 우선하여 적용 된다기 보단 밀접하게 연결되어 적용된다.

2015 # 3 대법의 특성

1) 무역에관한 기본법
2) 무역에관한 일반법 및 타 법령에 관한 특별법
3) 통상법적 성격
4) 위임법성, 중앙집권적 관리

2015 # 4 산통부장관이 수,출입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할 때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는 경우

1)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을 때
2)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무역에 대하여 부당/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3)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015 # 5 수출에 해당되는 것

1)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2)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3) 유상으로 외국 ->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5) 거주자의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