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2교시 해설( 국토환경계획)

소개

"제24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2교시 해설( 국토환경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필수문제]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에 제시된 비전, 목표, 전략과제 [9점]
2. 용어설명 [8점] -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혁신계획의 정의 [8점]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과 내용 [8점]
5. [필수문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의 주요 특성, 2032목표, 기본방향과 5대 핵심과제를 기술하시오. [25점]
6.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5점]
7. 「도시개발법」의 목적,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사업 시행방식을 기술하시오. [25점]
8.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에 제시된 계획대상, 3대 기본목표, 댐 수질 보전 및 대응체계 고도화와 댐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전략을 기술하시오. [25점]
9.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에 제시된 목표, 4대 정책, 12대 과제, 과제별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25점]

본문내용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에 제시된 비전, 목표, 전략과제 [9점]

※ 출처 :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

2. 용어설명 [8점]
-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Ⅰ.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Ⅱ.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Ⅲ.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출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혁신계획의 정의 [8점]
Ⅰ. 공간재구조화계획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Ⅱ. 도시혁신계획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