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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세무사1차 요약

"행정소송법 세무사1차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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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0.06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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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세무사1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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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소송법 세무사1차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행정소송법>
    행정소송 # 법소집준용 # 대법원 -> 행안부장관 즉시통보

    항고소송- 취소 무효등 부작위 & 항고무명소송(항고소송x)
    당사자
    민중
    기관

    *항고무명소송
    1) 의무이행소송 '제 3자소유~ 철거명령요구’
    2) 예방적부작위 '준공처분 하지말 것 요구' ~ 하지말 ’

    #행정소송한계
    대상 x > 사실관계 / 반사적이익 / 추상적규범통제 / 국회의원 징계x
    대상 o > 특별권력관계 대상 될수 있다.

    # 기타 (선결문제 ) 행소심심비판
    세무서장 - 과세처분 - 갑 납부
    납부후 이상함 느껴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진행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요건
    1. 이득
    2. 손해
    3.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없을 것 → 과세처분o
    ●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먼저 진행해야함 (행정소송)
    ● 단, 처분등 효력유무등 (=하자커 무효시) 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법원역할 가능 > 행소심심비판 / 심심직권

    <소송요건 >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협의의소익
    5. 제소기간
    6. 행정심판전치주의
    7. 재판관할

    > 대상적격 19조 <
    1.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등 : 처분 + 재결
    다만, 재결취소소송 , 경우 재결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한함

    처분 : 행정청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 공권력행사 / 그거부 /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
    처분성 o
    처분성x

    행정청행위
    행정청이 직접적 영향 미치는 행위
    단순사법상 행위 (민사)
    - 한국마사회, 기수면허부여 취소행위

    구체적사실 대한 법집행
    개별+구체적=처분
    일반+구체적=일반처분
    - 횡단보도 설치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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