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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_요약암기노트(2024)

"세법_요약암기노트(2024)"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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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9.26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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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_요약암기노트(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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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법_요약암기노트(2024)"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물납 및 분할납부
    - 물납 - 재산세, 상속세
    - 분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 재산세(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6개월 이내)
    250만~500만 이하 - 250만 초과분
    500만 초과 - 50% 이하 금액

    → 양도소득세(2개월 이내)
    1천만~2천만 이하 - 1천만 초과분
    2천만 초과 - 50% 이하 금액

    ◆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 지방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암기-지취등재)
    → 재산세 - 도의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의 구세 → 시·군·구
    → 취득세 - 도의 도세, 특별시·광역시의 시세 → 시·도
    → 등록면허세 - 도의 도세, 특별시·광역시의 구세

    ◆ 보통세↔목적세
    보통세 - 직접세 + 간접세(부가가치세,인지세)
    목적세 - 해당 목적에만

    ◆ 목적세 -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암기-교교농)
    - 지방세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암기-지지)
    ※ 목적세 중 교육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이다.(지방소득세는 부가세 X)

    ◆ 세원 -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취득세, 소득세 등) 독립세↔부가세
    독립세 - 법률적 근거가 있는 세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이 없이 특정 세금에 법에서 정해진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기생충 세)

    ◆ 부동산관련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보유·양도
    - 지방교육세 - 취득·보유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취농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등지감농)
    재산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X) (재지)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농)
    양도소득세 -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양감농)

    ◆ 취득/보유/양도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
    취득단계 -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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