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본(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소개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본(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의약관계법규(2023년 버전)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정리본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중요 핵심만 정리해두었습니다.
(국가고시 문제집 빈출 문항, 실제 국가고시 출제 문항 고려하여 제작)

실제 국가고시 법규 과목 과락 방지를 위해 직접 만들어 해당 자료로 공부하고 합격하였습니다.
워낙 분량이 방대한 법률인 만큼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역보건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검역법
4. 국민건강증진법

본문내용

제1조(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
질병관리청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소를 통해 건강실태조사 실시하고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표본조사가 원칙,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감염병)
흡연, 음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사고 및 중독/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특별시, 광역시, 시, 도 및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보건의료 수요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 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 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 집 및 정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 군수, 구청장->위원회 심의->시, 군, 구의회에 보고 및 시, 도지사에게 제출 시, 도지사->해당 시, 도의회에 보고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 하고 자료를 수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