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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재판 중 로터스호 사건의 배경 / 국제학부 국제법원론 과제

"ICJ 재판 중 로터스호 사건의 배경 / 국제학부 국제법원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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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9.09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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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재판 중 로터스호 사건의 배경 / 국제학부 국제법원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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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ICJ 재판 중 로터스호 사건의 배경 / 국제학부 국제법원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역사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경제적 배경
    4. 국제정치적 배경
    5. 각 나라의 국내상황
    6. 지리적 배경
    참고자료

    본문내용

    선택한 사건: 로터스호 사건(PCIJ, 1927)

    1926년 8월 2일 프랑스의 우편운반선 로터스(Lotus)호와 터키의 석탄운반선 ‘Boz-Kourt’호가 미틸리니 북부의 공해상에서 충돌하여 터키 선박 침몰하고 8명 사망하자 터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프랑스가 이에 항의하였다. 양국은 특별합의서에 의해, 판단을 PCI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프랑스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국제법상의 허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터키는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국 내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공해상의 자국 선박에 피해를 준 외국선박의 책임자에 대한 피해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사건의 쟁점이다.

    참고자료

    · 여한울. (2023). 공해상 선박충돌사고 관련 최근 사례들에 관한 소고 -형사재판권 중심으로. 사법, 1(64), 621-663.
    · 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S.S. Lotus 사건(France v. Turkey, 1927. 9. 7. 판결)
    · 김태운. (2015). 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해사법연구, 27(2), 1-30.
    · Wikipedia. 로터스호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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