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비]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3개년도 1차,2차 퀴즈, 기말고사 총 모음(신출로 최신자료까지 업뎃)

소개

[2025대비]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3개년도 1차,2차 퀴즈, 기말고사 총 모음(신출로 최신자료까지 업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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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불법행위를 근거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도 의사의 행위와 의료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의사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의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3)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이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자에 관한 법률관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민법에 의하여 입양(보통양자)되는 경우에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는다.
2)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3)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합의와 법원의 허가 그리고 입양신고에 의하여 성립한다.
4)우리나라 민법에는 보통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

운전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쳤으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면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1)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2)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한 때는 제외)
3)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4)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닿나 이유, 정당한 이유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로 보는 약관조항은?
1)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
2)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관조항
3)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4)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참고자료

· 없음